건축물현황도 없을 때 | 옛 평면도·허가도면 찾는 방법

핵심 확인

먼저 확인할 항목

건축물현황도 없을 때: 옛 평면도·허가도면 찾는 방법 확인표
항목	확인 방법
보존자료	문서 보존 부서와 건축과에 과거 허가번호로 조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자료	소유자가 보관한 승인도서와 설계사무소 자료를 확인합니다.
실측	기존 도서가 없으면 필요한 목적에 맞춰 건축사와 현황조사 범위를 정합니다.

자료 준비

이번 내용을 확인할 때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모두가 법정 필수 제출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신청 자격·공사 범위·관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 수수료·전문가 업무비·공사비는 각각 확인하세요. 해당 민원 안내와 관할 조례에 없는 비용·처리기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보관된 건축물현황도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현황도가 없다면 미전산 보존도서·허가도서·사용승인 도서의 존재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료가 없는 경우 현재 상태의 실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측도면을 만들면 불법 증축도 인정되나요?

현황도가 없다면 미전산 보존도서·허가도서·사용승인 도서의 존재를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료가 없는 경우 현재 상태의 실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 그린 실측도는 현황을 설명하는 자료이며 적법한 사용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할 기관에 문의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허가·사용승인 번호, 과거 소유자 자료, 필요한 도면의 목적 등을 정리하고 주소·동·호, 확인하려는 항목을 함께 제시하세요. 최종 제출자료는 실제 민원과 신청 자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

최종 자료 확인일: 2026-10-08.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확인 범위: 배치도·평면도를 구분하고 신청 자격과 실제 구조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공식 서비스 안내. 개별 건물의 적합성은 관할 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행 전 개정 조문, 입법예고안과 현행 기준을 구분합니다. 지역별 수수료·처리기간·개별 승인 여부는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