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 필요서류와 처리기간

건축허가·신고는 공사 종류·규모·지역 조건으로 구분합니다. 토지와 도로 조건을 확인한 뒤 도면·권원 자료를 준비하고 세움터 접수와 보완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서비스 이용

공식 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이 사이트는 독립 정보 안내 서비스입니다.

국토교통부 · 세움터

https://www.eais.go.kr/?actionFlag=intraContent1

바로가기

어떤 안내부터 확인할까요?

건축허가·건축신고 상황별 선택
현재 상황먼저 확인할 안내
허가와 신고 중 어느 쪽인지 몰라요

대상·규모·지역 기준을 비교하세요.

건축허가·건축신고 차이: 대상·서류·절차 비교
허가 서류를 준비해요

설계도서·토지권원·관련 협의자료를 확인하세요.

건축허가 필요서류: 설계도서·토지권원·협의자료 준비
처리가 오래 걸리고 있어요

협의·보완 단계와 처리상태를 확인하세요.

건축허가 기간과 절차: 협의·보완·처리상태 확인
허가 후 아직 착공하지 않았어요

착공 기한·연장·허가 효력을 확인하세요.

건축허가 취소와 착공 기한: 연장·허가 효력 확인

상황별 상세 안내

16개 안내

건축허가 대상 기준: 신축·증축과 건축신고 구분건축허가 대상은 공사 종류·용도·규모·위치와 신고 예외를 함께 검토합니다. 면적 하나만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마세요.건축신고 대상 기준: 규모·지역과 허가 필요 여부건축신고는 법령이 정한 유형에 해당할 때 허가를 대신하는 절차입니다. 신고 대상이라도 입지·구조·주차 등 필요한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건축허가·건축신고 차이: 대상·서류·절차 비교허가와 신고는 법령상 대상과 행정 절차가 다릅니다. 신고를 쉬운 허가나 모든 소규모 공사의 선택지로 생각하지 마세요.세움터 건축허가 신청: 전자민원 접수와 보완 확인세움터 민원 검색에서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 업무를 선택하고 신청인·관계자·대지·설계도서를 등록합니다. 설계자와 전자서명 역할을 사전에 정하세요.건축허가 필요서류: 설계도서·토지권원·협의자료 준비건축허가 서류는 신청서와 설계도서 외에 토지권원·관계 법령 협의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규모와 용도에 맞는 목록을 확인하세요.세움터 건축신고 방법: 신고서·도면 제출과 처리 확인세움터에서 건축신고 업무를 선택해 공사 내용과 대지 정보를 등록하고 필요한 도서를 제출하세요. 기존 허가 민원과 연결할 업무인지 먼저 확인합니다.건축허가 기간과 절차: 협의·보완·처리상태 확인처리기간은 해당 민원 안내의 법정 기간과 관계 부서 협의·보완 상황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지역과 용도에 관계없이 같은 완료일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건축허가 비용·수수료: 설계비와 행정 비용 구분건축허가 비용은 행정 수수료와 설계·감리·측량·관련 부담금을 나누어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관할 조례와 민원 안내를 기준으로 합니다.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허가·신고와 설계도서 기준건축사 설계 필요 여부는 허가·신고 대상과 법령상 예외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설계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마세요.건축허가 취소와 착공 기한: 연장·허가 효력 확인건축허가 후에는 허가서의 조건과 법령상 착공 기한·취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사유가 있으면 기한 전에 관할 기관에 절차를 문의하세요.건축허가·신고 변경: 설계변경과 변경신청 절차허가·신고한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 전에 변경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경미한 변경과 일괄 처리 가능 범위는 법령에 따라 구분하세요.농촌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축·농지·도로 확인 순서농촌 단독주택 신축은 건축허가·신고뿐 아니라 농지·산지·개발행위와 도로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건축관계자 변경신고: 건축주·설계자·시공자 변경건축주·설계자·시공자 등 관계자가 바뀌면 기존 민원번호와 진행 단계에 맞춰 관계자 변경 절차를 확인하세요.타인 토지 건축허가 조건: 토지사용승낙·사용권 확인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축하려면 건축에 필요한 토지 사용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구두 동의와 적법한 건축 가능 조건은 구분하세요.건축신고 유효기간: 착공 기한과 신고 효력 상실건축신고는 법령상 착공 및 효력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의 기한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신고 수리 문서를 기준으로 문의하세요.건축허가 반려·보완 대응: 사유 확인과 재신청 준비허가 반려 시 사유가 서류 누락인지 법적 불가 사유인지 구분하세요. 보완 가능한 항목과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하는 항목을 나눠 재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건축허가·신고는 공사 종류·규모·지역 조건으로 구분합니다. 토지와 도로 조건을 확인한 뒤 도면·권원 자료를 준비하고 세움터 접수와 보완 절차를 확인하세요. 각 안내의 확인표와 준비자료를 읽고 해당 공식 서비스 또는 관할 부서에 문의하세요.

정보 기준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최종 자료 확인일: .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시행 전 개정 조문, 입법예고안과 현행 기준을 구분합니다. 지역별 수수료·처리기간·개별 승인 여부는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도구로 정리해 보세요

건축행정 절차 찾기준비서류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