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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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은 면적 증가를, 대수선은 주요 구조 등의 공사 범위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도면과 공사 계획을 대조하고 구조·건폐율·용적률·피난 조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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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 | 먼저 확인할 안내 |
|---|---|
| 면적이 늘어나는 공사를 해요 | 증축허가·신고와 실제 면적 증가를 확인하세요. 증축허가·증축신고 기준: 건축물 면적·공사 범위 확인 |
| 내력벽·계단 등을 바꿔요 | 대수선 대상과 구조 검토를 확인하세요. 대수선 허가·신고 대상: 내력벽·계단·외벽 공사 기준 |
| 증축 여유 면적이 궁금해요 | 대장 면적과 허용 비율·다른 제한을 확인하세요. 건폐율 계산으로 증축 면적 확인: 용적률·허가 검토 |
| 테라스 위에 지붕을 달아요 | 고정·지지 방식과 면적·허가 여부를 확인하세요. 테라스 지붕 설치: 증축허가·건축면적·불법 증축 확인 |
18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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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은 면적 증가를, 대수선은 주요 구조 등의 공사 범위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도면과 공사 계획을 대조하고 구조·건폐율·용적률·피난 조건을 함께 검토하세요. 각 안내의 확인표와 준비자료를 읽고 해당 공식 서비스 또는 관할 부서에 문의하세요.
최종 자료 확인일: .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신청 시점에 시행 중인 조문과 개정 조문의 개별 시행일 확인
공사 정의, 시설군·세부 용도, 면적 산정·지역별 적용 조건
시행 전 개정 조문, 입법예고안과 현행 기준을 구분합니다. 지역별 수수료·처리기간·개별 승인 여부는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