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시설 용도변경: 학원 면적·용도·등록 기준

먼저 확인할 항목

준비자료와 비용

이번 내용을 확인할 때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모두가 법정 필수 제출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신청 자격·공사 범위·관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존·계획 학원 면적표
• 건물 전체 대장·층별 도면
• 교육활동·정원·등록 검토자료

행정 수수료·전문가 업무비·공사비는 각각 확인하세요. 해당 민원 안내와 관할 조례에 없는 비용·처리기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학원 면적을 정리할 때 빠뜨리기 쉬운 범위

견적이나 등록 준비자료에는 새로 임차하는 호실 면적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법 분류에서 같은 건물 안의 해당 용도 면적을 합산하는 조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다른 층의 기존 학원과 합계가 어떻게 되는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단지 전체나 다른 동을 임의로 한 건물로 합치거나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학원 시설의 용도가 맞아도 정원과 내부 배치에 따라 피난·소방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실·실습실·복도·출입구를 표시한 도면으로 검토하고, 구조 변경이 포함되면 용도변경 외에 대수선 절차가 필요한지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