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자시설 용도변경: 어린이집·요양원 소방·피난 확인

먼저 확인할 항목

준비자료와 비용

이번 내용을 확인할 때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모두가 법정 필수 제출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신청 자격·공사 범위·관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장·평면도와 층·면적 자료
• 시설 종류·정원·운영계획
• 피난·소방·편의시설 검토자료

행정 수수료·전문가 업무비·공사비는 각각 확인하세요. 해당 민원 안내와 관할 조례에 없는 비용·처리기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 평면도에서 볼 항목

이용자가 스스로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침상이나 휠체어 이동이 필요한지를 실제 운영계획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출입구 수, 계단·복도와 피난층까지의 경로, 층별 사용 면적을 도면에 표시해 전문가와 검토하세요. 채광·환기와 배연, 소방시설 조건도 시설 유형에 맞춰 확인합니다.

노유자시설로 바꾸면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보완이 필요하면 임대하는 한 호실 안에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공사에 대한 소유자·관리주체 협의와 보완 책임을 정리하세요. 용도변경 비용 견적에도 이러한 공용시설 보완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