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안내

다세대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전용면적·호실 조건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확인합니다.

미승인 증축·대수선 부분도 적용 면적 검토에 포함해야 합니다.

2026-10-08 기준 시행 전 · 법률 시행 예정일 202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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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건축물정리법 (법률 제21820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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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확인

먼저 확인할 항목

다세대주택 불법건축물 양성화: 전용면적·호실 조건 확인표
항목확인 방법
전용면적전유부 대장과 실제 해당 세대 범위를 비교합니다.
추가 공간발코니·옥상·공용부 사용 중 미승인 부분을 조사합니다.
공용부공용부분 변경은 집합건물 관련 결의와 권원도 검토합니다.

사전 준비 순서

  1. 조건·제외 검토

    완공 시점·건물 종류·주거 비율·면적·토지 규제를 함께 조사하세요.

  2. 자료와 현장 정리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준비를 위해 기존 자료와 실제 상태를 건축사와 비교하세요.

  3. 공식 접수 안내 확인

    시행 후 확정 서식·관할 공고에 따라 신고하고 접수·보완·심의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료 준비

준비자료와 비용

이번 내용을 확인할 때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모두가 법정 필수 제출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신청 자격·공사 범위·관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유부·표제부
  • 세대 실측표
  • 공용부분 관련 자료

행정 수수료·전문가 업무비·공사비는 각각 확인하세요. 해당 민원 안내와 관할 조례에 없는 비용·처리기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인쇄하기

자주 묻는 질문

다세대주택 양성화 대상 조건은 무엇인가요?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확인합니다. 미승인 증축·대수선 부분도 적용 면적 검토에 포함해야 합니다.

분양면적 85㎡가 기준인가요?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을 확인합니다. 미승인 증축·대수선 부분도 적용 면적 검토에 포함해야 합니다. 분양면적이나 공급면적을 세대당 전용면적과 혼동하지 마세요.

관할 기관에 문의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전유부·표제부, 세대 실측표, 공용부분 관련 자료 등을 정리하고 주소·동·호, 확인하려는 항목을 함께 제시하세요. 최종 제출자료는 실제 민원과 신청 자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최종 자료 확인일: .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확인 범위: 시행 전 안내와 확정 법률을 구분해 대상 조건과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공식 서비스 안내. 개별 건물의 적합성은 관할 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행 전 개정 조문, 입법예고안과 현행 기준을 구분합니다. 지역별 수수료·처리기간·개별 승인 여부는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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