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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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석면조사: 해체신고·조사 결과·제거 절차 확인
건물 철거·해체 전에 석면조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석면조사와 지정기관 석면조사 대상은 구분하고, 석면 함유 자재가 확인되면 별도 해체·제거와 폐기 절차를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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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항목
| 항목 | 확인 방법 |
|---|---|
| 조사 대상 | 철거·해체 범위와 규모·자재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사 대상·유형을 확인합니다. |
| 조사 결과 | 석면 함유 자재의 위치·면적·함유량 등 조사 내용을 공사 계획에 반영합니다. |
| 제거·폐기 | 등록업체 작업 대상과 신고·작업기준·폐기물 처리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정정·해체 순서
철거 범위와 기존 자료 정리하기
건물 대장·도면·공사 범위를 준비하고 기존 조사자료가 있다면 현재 철거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오래된 조사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적절한 조사기관에 문의합니다.
해당 석면조사 진행하기
일반 조사와 지정기관 조사 중 적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정기관 조사 대상이면 적법한 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하고 결과를 해체계획과 시공 일정에 반영합니다.
결과에 따른 제거·철거 순서 정하기
석면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의 업체·신고·작업·처리 조건을 검토합니다. 석면 제거와 일반 해체공사의 역할·완료 확인을 정리한 뒤 공사를 진행합니다.
준비자료와 비용
이번 내용을 확인할 때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모두가 법정 필수 제출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신청 자격·공사 범위·관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철거·해체 범위와 건물 규모 자료
- 기존 또는 신규 석면조사 결과
- 제거·처리 관련 계획·확인 자료
행정 수수료·전문가 업무비·공사비는 각각 확인하세요. 해당 민원 안내와 관할 조례에 없는 비용·처리기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인쇄하기조사 유형과 철거 계약 범위를 나눠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는 철거·해체 전 석면조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정기관 조사를 규정합니다. 면적·설비·작업 범위 등의 상세 대상과 예외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면적 숫자만 적용해 조사 전체를 생략하지 마세요.
철거 견적에는 조사비, 석면 제거·처리와 일반 철거비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물량과 일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추가 비용의 근거도 정리하세요. 해체계획서 작성자와 조사·제거 업체가 조사 결과를 공유해 일반 해체에 앞서 필요한 작업과 완료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거 전 석면조사는 어떤 절차로 확인하나요?
건물 철거·해체 전에 석면조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석면조사와 지정기관 석면조사 대상은 구분하고, 석면 함유 자재가 확인되면 별도 해체·제거와 폐기 절차를 검토하세요.
해체신고를 했으면 석면조사는 생략해도 되나요?
건축물관리법의 해체 절차와 산업안전보건법의 석면조사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체신고 처리 사실만으로 석면조사와 제거 절차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슬레이트가 보이지 않으면 석면이 없나요?
석면은 여러 건축 자재에 사용된 이력이 있어 외관이나 지붕 재료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대상 자재와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공사 계획을 정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최종 자료 확인일: .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확인 범위: 기재 오류·적법한 변경·철거를 구분해 대장과 등기를 정리하세요. 관련 법령·공식 서비스 안내. 개별 건물의 적합성은 관할 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와 석면 해체·제거 관련 의무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지정기관 석면조사·등록업체 제거 대상 등 세부 적용 조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법령 검색
석면조사·해체·제거 관련 현행 법령과 안전보건 안내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물관리법
해체 허가·신고, 계획서·감리·완료신고의 적용 조건
시행 전 개정 조문, 입법예고안과 현행 기준을 구분합니다. 지역별 수수료·처리기간·개별 승인 여부는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