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세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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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 대상 찾기: 용도변경·증축 절차 안내
신축·증축·구조변경·용도변경·철거 중 내 업무의 절차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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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작업을 선택하면 허가인지 신고인지 확정되나요?
작업 종류에 따른 검토 경로를 보여줍니다. 세부 규모·대지·구조·용도를 확인하지 않으므로 개별 허가·신고 판정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공사도 절차를 확인해야 하나요?
면적이 늘지 않는 내력벽·계단·방화 관련 변경과 소규모 설치도 법령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사 범위를 도면으로 정리해 문의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최종 자료 확인일: .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신청 시점에 시행 중인 조문과 개정 조문의 개별 시행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령
공사 정의, 시설군·세부 용도, 면적 산정·지역별 적용 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물관리법
해체 허가·신고, 계획서·감리·완료신고의 적용 조건
- 국토교통부 · 세움터
건축물대장·현황도 발급, 허가·신고·착공·사용승인 민원 안내
시행 전 개정 조문, 입법예고안과 현행 기준을 구분합니다. 지역별 수수료·처리기간·개별 승인 여부는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