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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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감면 조건: 위반건축물 감경 신청·증빙
이행강제금 감면은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2와 시행령, 관할 조례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처분서와 위반 시점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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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확인할 항목
| 항목 | 확인 방법 |
|---|---|
| 감경 근거 | 처분에 적용되는 시행 중 조문과 감경 유형·비율을 확인합니다. |
| 사실관계 | 위반 용도·면적·시점·동기와 과거 부과 내역을 증빙합니다. |
| 시정 기한 | 조례에서 정한 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의 적용 제한을 확인합니다. |
위반 확인 순서
부과 내역 받기
부과 예고 또는 처분서에서 위반 내용, 산식과 근거 조항을 확인합니다. 납부 금액만으로 감경 전후를 판단하지 말고 관할 부서에 계산 내역을 문의합니다.
해당 감경 유형 대조하기
건축법·시행령의 대상과 실제 건물의 용도·규모·위반 시점을 비교합니다. 오래된 위반이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한지, 당시 주거 사용 등을 어떻게 증명할지 확인합니다.
증빙 제출과 결과 확인하기
관할 안내에 따라 감경 근거와 증빙을 제시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요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의견제출·불복 기한이 정지되었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준비자료와 비용
이번 내용을 확인할 때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모두가 법정 필수 제출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신청 자격·공사 범위·관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과 예고·처분서와 계산 내역
- 위반 시점·용도·면적 증빙
- 시정계획과 과거 납부자료
행정 수수료·전문가 업무비·공사비는 각각 확인하세요. 해당 민원 안내와 관할 조례에 없는 비용·처리기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인쇄하기감경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연결하는 방법
감경 유형이 위반 시점이나 건물의 용도·규모를 조건으로 한다면 그 조건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진은 현재 상태의 증빙이며 과거 완공·사용 시점을 모두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옛 대장, 처분 이력, 항공사진 등 어떤 자료를 인정하는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80조의2는 일정 농업·어업용 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992년 6월 1일 이전 위반 주거용 건축물 등에 관한 감경 근거를 둡니다. 사유별 세부 조건이 다르고 조례상 시정 기간 제한도 있으므로, 인터넷에 보이는 한 가지 비율을 모든 건물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강제금 감면 조건과 증빙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행강제금 감면은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2와 시행령, 관할 조례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처분서와 위반 시점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시정하면 이미 낸 이행강제금도 돌려받나요?
시정에 따른 새로운 부과 중지와 이미 부과된 금액의 징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건축법 제80조의 처리 기준과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세요.
양성화를 기다리면 이행강제금이 자동 감면되나요?
시행 전 특별법 안내만으로 현행 처분이 중지되거나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부과 처분과 향후 특별법 적용 여부를 관할 부서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최종 자료 확인일: .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확인 범위: 위반 범위·처분·납부를 구분하고 실제 시정까지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공식 서비스 안내. 개별 건물의 적합성은 관할 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신청 시점에 시행 중인 조문과 개정 조문의 개별 시행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시행령
공사 정의, 시설군·세부 용도, 면적 산정·지역별 적용 조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법 제80조의2
이행강제금 감경 근거. 시행령의 유형·비율과 조례상 시정기간 등 별도 확인
시행 전 개정 조문, 입법예고안과 현행 기준을 구분합니다. 지역별 수수료·처리기간·개별 승인 여부는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