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건축물정리법 (법률 제21820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6993
2026 불법건축물 양성화 비용: 설계비·과태료·보완공사
불법·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은 정해진 한 가지 패키지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상 검토, 설계도서·현장조사, 안전·방화 등 보완공사와 특별법상 과태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2026-10-08 기준 시행 전 · 법률 시행 예정일 202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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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https://tilit.molit.go.kr/srocm/USR/law/m_13569/dtl.jsp?r_id=10065
먼저 확인할 항목
| 항목 | 확인 방법 |
|---|---|
| 대상 검토 | 비용 계약 전에 건물 종류·면적·완공 시점·제외구역과 토지 권원을 확인합니다. |
| 업무 범위 | 조사·설계·심의 보완·승인 후 대장 정리 중 견적에 포함된 업무를 확인합니다. |
| 부과금 내역 | 과거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과 납부액을 준비하고 법 제9조 적용 유형을 확인합니다. |
사전 준비 순서
기초 자료와 위반 면적 정리하기
최신 대장, 도면, 처분서와 납부자료를 모읍니다. 건축사에게 현재 상태와 필요한 보완공사를 확인하고 양성화 대상 검토와 설계 계약의 범위를 구분합니다.
항목별 견적 받기
조사·설계 업무비, 구조·소방 검토, 보완공사와 행정 비용을 분리해 제시받습니다. 심의 보완 횟수와 추가 업무, 승인 불가 시 계약 처리 조건도 확인합니다.
확정 접수 기준으로 재확인하기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법률과 최종 시행령·조례·접수 공고를 대조합니다. 시행 전 추산액을 확정 과태료나 총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비자료와 비용
이번 내용을 확인할 때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모두가 법정 필수 제출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신청 자격·공사 범위·관할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현황도·현장 사진
- 과거 부과서·납부 영수증
- 토지권원 자료와 항목별 견적서
행정 수수료·전문가 업무비·공사비는 각각 확인하세요. 해당 민원 안내와 관할 조례에 없는 비용·처리기간은 추정하지 않습니다.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인쇄하기양성화 비용을 비교할 항목
| 구분 | 확인 내용 |
|---|---|
| 조사·설계 | 현장 실측, 도서 작성, 현장조사서와 심의 보완 업무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
| 보완공사 | 안전·방화·피난 등 실제 지적사항을 기준으로 물량과 시공 범위를 확인합니다. |
| 법정 비용 | 특별법 제9조 과태료와 적용 가능한 주차장 관련 비용·행정 수수료 등을 각각 확인합니다. |
법 제9조는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의 과태료 기준과, 5회 미만 부과 이력이 있는 경우의 이미 납부한 금액 공제 등을 규정합니다. 과거 부과 횟수와 납부액은 다른 자료이므로 처분서와 영수증을 함께 정리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 등 법률상 예외도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안전 보완은 건물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면적당 단가 하나로 조사·설계·보완·과태료를 모두 합산하면 어떤 비용이 빠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금액을 확정할 자료가 부족하면 예상 비용으로 표시하고, 확정할 시점과 근거를 견적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적용 대상·제외와 현재 상태
- 적용 대상
-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종류·규모·주거 비율 등 법률상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 적용 제외
- 법 제3조의 구역·부지·산지와 과거 특별법 승인 이후 재차 위반 관련 조건·단서를 전부 확인합니다.
- 사전 확인
- 토지 사용권, 안전·방화·도로·일조, 미승인 면적과 해당 주제의 확인표를 검토합니다.
- 준비서류
- 설계도서·현장조사서와 건축물대장·현황도·현장 사진·과거 부과서·납부 영수증·토지권원 자료와 항목별 견적서. 최종 서식은 확정 안내로 확인합니다.
- 관할 기관
- 건물 소재지 시·군·구 등의 건축 담당 부서. 지원센터 설치·운영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합니다.
- 현재 시행 상태
- 2026-10-08 기준 제정·공포 후 시행 전.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이며 접수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법건축물 양성화 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불법·위반건축물 양성화 비용은 정해진 한 가지 패키지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상 검토, 설계도서·현장조사, 안전·방화 등 보완공사와 특별법상 과태료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양성화 과태료는 누구나 이행강제금 5회분인가요?
법 제9조는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 추가 위반이 있는 대상, 5회 미만 부과 사실이 있는 대상 등을 구분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의 공제와 법률상 예외도 있으므로 모든 건물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건축사 견적에 과태료와 공사비도 포함되나요?
견적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조사·설계 업무비에 법정 부과금과 시공비가 포함되는지 명시해 달라고 요청하고, 서로 다른 업체 견적을 같은 범위로 비교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최종 자료 확인일: . 실제 신청에서는 해당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과 관할 조례를 확인하세요.
확인 범위: 시행 전 안내와 확정 법률을 구분해 대상 조건과 준비사항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공식 서비스 안내. 개별 건물의 적합성은 관할 기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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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점에 시행 중인 조문과 개정 조문의 개별 시행일 확인
시행 전 개정 조문, 입법예고안과 현행 기준을 구분합니다. 지역별 수수료·처리기간·개별 승인 여부는 임의로 확정하지 않습니다.